출산가구 공공임대 재계약 허용(최대 20년)과 임대주택 분양 전환 부여 등 국토부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 거주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살펴 보겠습니다.
출산가구 공공임대 재계약 소득‧자산 기준 폐지 및 평형 상향 지원
- 소득‧자산 기준 폐지: 2024년 이후 신규 출산가구(임신 포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공공임대 재계약이 허용됩니다(최대 20년).
- 평형 상향 지원: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하며, 임대유형 전환도 허용됩니다(예: 건설임대 ↔ 매입임대).
- 출산가구에 넓은 평형의 인근 공가 정보를 제공하고, 별도의 재공급 절차 없이 즉시 이주를 지원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제도 개선
- 소득‧자산 기준 합리화: 무주택 신혼·출산가구에 안정적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소득‧자산 기준을 합리화합니다.
- 지자체 자율성 확대: 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보다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소득기준
- 현행: 월소득 100% 이하
- 개선: 맞벌이 규정 신설(월소득 200% 이하)
자산기준
- 현행: 부동산 2.15억, 자동차 3,708만 원(금융자산 미포함)
- 개선: 지역여건 반영 확대(금융자산 포함)
입주자 선정
- 개선: 지자체가 기준 완화 가능한 지역제한형 특화주택 도입
- 현행: 소득자산 기준 등 입주자 선정 기준 일률 적용
임대주택 분양 전환
- 뉴홈 선택형 분양전환: 뉴홈 선택형(6년 거주 후 분양전환 선택)에 청약 당첨되어 신규 출산한 가구는 최소기간(3년 거주) 경과 후 분양전환 기회를 부여합니다.
- 분양전환 후 3년 범위 내 해당 주택 매각 제한(공공사업자에게 환매)에 사전 동의한 가구 등.
국토부의 이번 정책은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공공임대 주택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