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연간 12만호+α]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방안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연간 12만호+α 공급, 일반공급 물량 50% 활용하여 신생아 우성공급 등 국토부는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 신생아 우선공급 확대 및 신규택지 확보: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신규택지를 확보하고, 매입임대 등을 통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공급을 확대합니다.

2. 분양주택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확대

• 공공 및 민영 분양: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2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합니다(기존 계획 7만 호).
  • 민간분양: 신혼 특공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확대.
  •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활용하여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
  • 공공임대: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건설임대)하고,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매입, 전세, 재공급을 확대.
  •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생아 특공(5%) 및 일반분양 내 우선공급(30%) 신설.

3. 신규택지 발굴 및 그린벨트 해제

• 수도권 중심의 그린벨트 해제: 2024년 중 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신규택지(약 2만 호 수준)를 추가 발굴,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 공급 비율: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게 전체 물량의 최대 70% 공급(최대 1.4만 호).

4. 매입임대 추가 공급

• 2024~2025년 매입임대 추가 공급: 기존 계획(7만 호) 대비 3만 호를 추가 공급하고, 이 중 2.2만 호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

5.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상향

•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현행 18%(연간 약 3.6만 호)에서 23%(연간 약 4.6만 호)로 상향, 연간 약 1만 호 추가 공급.

6. 공공주택지구 개발 신속 이행

• 개발제한구역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이미 발표된 공공주택지구 8곳의 개발제한구역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개발계획을 신속히 이행.
  • 수도권: 김포한강2, 평택지제, 구리토평2, 오산세교3, 용인이동 (총 14.5만 호)
  • 비수도권: 진주문산, 청주분평2, 제주화북2 (총 2만 호)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3년 한시시행]

✅출산가구 특별공급 청약 요건 완화[2024년 6월 19일]

국토부의 이번 정책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