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농업인의 은퇴를 지원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는 주요 신청 대상과 지원 기준, 방법 등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이란?
고령 농업인(65~79세)의 영농 은퇴를 유도하고 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매도 조건부 임대 포함)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최대 10년)하는 제도입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신청대상 및 요건
농업인 요건
- 2024년 1월 1일 현재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
- 1945년 1월 1일 ~ 1959년 12월 23일 사이 출생자
-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
농지 요건
-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
-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 밭, 과수원
보조금 지급 요건
- 소유 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1,000㎡ 미만)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를 이양
-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
지원 기준 및 금액
- 매도 시: 1ha당 매월 50만원
- 매도 조건부 임대 시: 1ha당 매월 40만원
- 경작 허용 농지가 1,000㎡ 이상 3,000㎡ 이하인 경우: 공익직불금 수령액만큼 차감 지원
- 지급상한 면적: 4ha (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 합산)
- 지급 한도:
- 매도 시 월 200만원(4ha 기준)
-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월 160만원(4ha 기준)
- 지급 기한: 가입 연령별 최장 10년간, 84세까지 지원
농지이양 방식별 지원 혜택
매도(ha당)
-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 지원 혜택: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월 50만원), 농지 매도대금
매도 조건부 임대(ha당)
-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매도
- 지원 혜택: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월 40만원),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월 300만원, 최대한도), 농지임대료, 농지 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
신청 및 접수 방법
신청·접수 기간
- 2023년 11월 1일부터
신청 방법
- 농지이양 방식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
- 필요 서류는 관할 지사에 문의
본 사업대상자 확정
- 예비사업자대상자로 신청한 농업인은 우선적으로 2024년 본사업 대상자로 전환
문의처
이 정보는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관할 지사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