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장설립절차·등록 절차 총정리 | 승인·등록·건축허가 한 번에 정리
정보 출처: 김해시청 허가민원과 발행 공식 리플렛, 산업집적활성화법, 현장 실무 경험, 웹서칭
문의: jdii92@naver.com
500㎡ 기준 하나로 절차가 완전히 갈립니다
김해시 허가민원과 공식 리플렛 기준, 승인 처리 20일 / 등록 처리 7일
🔥 “내 공장이 승인 대상인지 등록 대상인지 30초 안에 확인”
📋 목차
📌 공장 부지를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절차가 멈춥니다
공장 설립 전에 토지 용도가 공장 입지로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농지·산지에 공장을 지으려면 별도 전용 절차까지 필요해서, 토지이용계획부터 보는 게 먼저입니다.
🏗 공장이란 무엇이고 왜 인허가가 필요할까
공장이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자주 쓰지만 행정 절차에서 말하는 공장은 정의가 정해져 있어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서 공장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장소가 아니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물품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해요.
여기서 제조업은 국가데이터처가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이에요. 대분류 C, 중분류 10에서 34까지가 해당됩니다. 이 분류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장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요.
제가 김해 현장에서 상담을 받다 보면, 창고만 짓는데 공장 등록이 필요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단순 보관 창고는 공장이 아니지만, 그 안에 제조 라인이 들어가는 순간 공장으로 분류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이유는 공장이 들어서면 환경, 교통, 안전, 주변 토지 이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이면 사전 승인을 받고, 그보다 작아도 등록을 통해 행정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장 설립 유형 한눈에 보기
| 구분 | 정의 |
|---|---|
| 신설 | 공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공장 용도로 변경해 제조 시설을 설치 |
| 증설 | 공장건축면적 또는 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 (부대시설 면적 증가는 해당 안 됨) |
| 업종변경 |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
| 제조시설 설치 | 기존 공장건축물에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설치 |
| 창업 |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른 제조업 영위 창업자로서 개별입지 공장을 설립 |
※ 출처: 김해시 허가민원과 발행 공식 리플렛
🔥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헷갈리면 김해시청에 직접 확인”
⚖️ 공장 설립 승인 vs 공장 등록 차이
김해시 공식 리플렛 기준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은 공장건축면적 500㎡예요. 이 면적 하나로 승인 대상인지 등록 대상인지가 갈립니다. 여기서 공장건축면적이라는 건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과 옥외공작물면적의 합계면적을 말해요.
승인 대상은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의무적으로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아야 하고, 처리 기간도 길어요. 등록 대상은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인 경우인데, 이때는 필요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자주 보는 실수가 부대시설 면적까지 합쳐서 500㎡를 계산하시는 경우예요. 부대시설은 빠지고 순수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면적만 계산해야 합니다.
또 하나 헷갈리시는 부분이, 등록 대상이라고 해서 행정 절차 없이 그냥 운영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등록은 의무는 아니지만 등록증이 있어야 각종 세제 혜택, 정책자금, 토지 매입·매각 시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어요.
처리 기간도 큰 차이가 있어요. 승인은 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20일, 등록은 의제처리가 있는 경우 20일이고 일반적으로는 7일 안에 처리됩니다.
📊 승인 vs 등록 핵심 비교
| 구분 | 공장 설립 승인 | 공장 등록 신청 |
|---|---|---|
| 대상 면적 | 500㎡ 이상 (의무) | 500㎡ 미만 (필요시) |
| 절차 단계 | 6단계 | 4단계 |
| 처리 기간 | 20일 (의제처리 없는 경우 7일) | 7일 (의제처리 있는 경우 20일) |
| 건축허가 | 별도 진행 필요 | 기존 건축물 활용 |
|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공장설립팀 | 허가민원과 공장설립팀 |
※ 출처: 김해시 허가민원과 발행 공식 리플렛
⚠️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이거나 신고가 의제된 경우 2년) 안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어요.
🏭 공장설립절차 승인 6단계 완벽 정리
공장 설립 승인은 입지 선정부터 공장 등록증명서 발급까지 총 6단계로 진행됩니다. 김해시 공식 리플렛에 표시된 순서대로 정리하면, 입지 선정 → 공장 설립 승인 신청 → 건축 허가 → 공장 건축 완료 → 공장 설립 완료 신고 → 공장 등록 증명서 발급 순이에요.
1단계 입지 선정은 공장주 본인이 진행하는 단계예요. 입지 적정성, 환경검토, 건축 허가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먼저 확인하고, 공장 입지가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봐야 해요.
2단계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은 김해시 허가민원과와 공장설립팀에서 처리해요. 신청 서류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이고, 신청 내용 검토 단계에서 실무종합심의(관련 부서·기관)와 일정 기준 이상 시 각종 심의·협의가 진행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이 이 단계에 포함돼요.
3단계 건축 허가는 허가민원과 건축허가팀에서 진행합니다. 건축 허가와 건축공사 신고가 이 단계에서 이뤄져요. 4단계 공장 건축 완료 단계에서는 토목준공과 건축 사용검사, 토지대장·건축물대장 확인이 진행됩니다. 합병·지목 변경, 건축물 등재가 모두 이 단계에서 정리돼요.
5단계 공장 설립 완료 신고는 기계·장치 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6단계 공장 등록 증명서 발급은 완료신고 및 승인사항 일치 여부 확인 후 진행되고, 완료신고 접수 후 3일 안에 통보됩니다.
📊 승인 절차 단계별 내용 정리
| 단계 | 담당 | 주요 내용 |
|---|---|---|
| ① 입지 선정 | 건축주 | 입지 적정성·환경검토·건축허가 여부 확인 |
| ② 설립 승인 신청 | 허가민원과·공장설립팀 | 실무종합심의·각종 심의·협의 (도시계획위·환경영향평가·사전재해) |
| ③ 건축 허가 | 허가민원과 건축허가팀 | 건축 허가·건축공사 신고 |
| ④ 건축 완료 | 허가민원과 개별행위 및 건축허가팀 | 토목준공·건축 사용검사·대장 확인 (합병·지목변경·건축물 등재) |
| ⑤ 설립 완료 신고 | 허가민원과·공장설립팀 | 기계·장치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
| ⑥ 등록증명서 발급 | 허가민원과·공장설립팀 | 완료신고 접수 후 3일 안에 통보 |
※ 출처: 김해시 허가민원과 발행 공식 리플렛
⏱ 30초 요약
김해시 공장 설립·등록은 공장건축면적 500㎡ 기준으로 갈립니다. 500㎡ 이상이면 공장 설립 승인 6단계(처리 20일), 500㎡ 미만이면 공장 등록 신청 4단계(처리 7일)로 진행돼요. 신청서·사업계획서·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이 공통 필수 서류이고, 김해시청 허가민원과 공장설립팀(055-330-3691)이 모든 단계의 담당부서입니다. 변경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도 잊지 마세요.
📊 실사용 경험 요약
제가 김해 현장에서 본 바로는, 공장 설립 신청에서 가장 막히는 부분이 2단계 실무종합심의예요. 사업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하면 보완 요청이 반복되면서 처리 기간이 20일에서 2~3개월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업계획서에 입지 적정성, 제조공정, 환경 영향 검토를 구체적으로 담는 게 처리 속도를 결정해요. 또 한 가지, 농지나 산지에 공장을 짓는 경우는 별도 전용 절차가 추가되니까 처음부터 토지이음에서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 공장 설립·등록 신청 절차 4단계와 처리 기간
공장 등록은 승인보다 단계가 단순해요.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으로 공장 설립 승인 대상이 아닌 공장 건축물에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합니다. 절차는 공장 등록 신청 → 실무종합심의 → 현장 확인 → 공장 등록증명서 발급 순이에요.
1단계 공장 등록 신청은 허가민원과 공장설립팀에 신청 서류, 사업계획서,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단계예요. 2단계 실무종합심의는 신청 내용 검토와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해 관련 부서·기관과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 현장 확인은 기계·장치 설치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단계예요. 이 단계가 끝나면 4단계 공장 등록증명서 발급으로 마무리됩니다. 처리 기간은 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7일이고, 의제처리가 있는 경우는 20일이에요.
팩토리온(factoryon.go.kr)에서 온라인으로 공장 등록 신청이 가능해서 직접 시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이 필요하지만, 한 번 가입해두면 변경 신고나 추가 절차에서도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신청 서류는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이면 인감증명서, 법인이면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의제처리, 부동산 사용권 등 각종 증명 서류도 함께 준비하셔야 해요.
📊 등록 절차 단계별 처리 기간
| 단계 | 담당 | 내용 |
|---|---|---|
| ① 공장 등록 신청 | 허가민원과 공장설립팀 | 신청 서류·사업계획서·구비서류 제출 |
| ② 실무종합심의 | 허가민원과 공장설립팀 | 신청 내용 검토·실무종합심의회 |
| ③ 현장 확인 | 허가민원과 공장설립팀 | 기계·장치 설치 등 현장 확인 |
| ④ 등록증명서 발급 | 허가민원과 공장설립팀 | 공장 등록증명서 발급 |
※ 출처: 김해시 허가민원과 발행 공식 리플렛
🔥 “온라인 공장 등록 신청은 팩토리온에서 5분”
⚠️ 변경 신고와 승인·등록 취소 사유
공장 설립 승인이나 등록을 마쳤다고 끝이 아니에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거나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은 회사명·대표자 성명, 공장부지면적(감소만 해당), 공장건축면적(감소만 해당), 부대시설 면적, 세부 업종 변경사항 등이 있어요.
승인 대상의 업종 변경 및 증설인 경우, 그리고 업종에서 제조 시설 및 제조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 증설로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는 변경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취소 사유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아요. 공장 설립 승인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장 설립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이거나 신고가 의제된 경우 2년) 안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경우, 토지형질 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공장 용지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한 경우입니다.
또 공장 설립 승인 또는 제조 시설 설치 승인을 얻은 다른 날부터 4년이 경과된 날까지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공장 설립 승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도 취소 대상이에요.
공장 등록 취소 사유는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 시설이 멸실된 경우, 산업집적법 제4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공장 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 공장 설립·등록 취소 사유 한눈에 보기
| 공장 설립 승인 취소 | 공장 등록 취소 |
|---|---|
| 3년(2년) 안에 공사 미착공 | 공장 멸실·용도 변경 |
| 토지형질 변경 허가 취소 | 공장 폐업·제조 시설 멸실 |
| 공장 용지 타인 대여·다른 용도 활용 | 산업집적법 제42조 입주계약 해지 |
| 4년 경과 미완료 또는 1년 이상 공사 중단 | 공장 외 용도로 활용 |
| 설립 승인 기준 미달 | 등록 조건 미이행·법령 위반 |
※ 출처: 김해시 허가민원과 발행 공식 리플렛
⚠️ 인허가 관련 부조리는 김해시 부조리신고센터(055-330-3031)와 익명신고 시스템 “헬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 신청 서류와 유용한 사이트 정리
신청서 양식은 김해시청 누리집(www.gimhae.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분야포털 → 기업/경제 → 공장설립·등록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공식 양식이라 다른 데서 다운로드하지 마시고 반드시 시청 사이트에서 받으세요.
공통 신청 서류는 신청서(공장설립승인신청서 또는 공장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은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이에요. 추가로 의제처리, 부동산 사용권 등 각종 증명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활용하셔야 할 사이트가 몇 개 있어요. 팩토리온(factoryon.go.kr)은 온라인 공장 등록 신청 사이트이고, 회원가입이 필요해요.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kssc.mods.go.kr:8443)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업종 분류 코드를 미리 정확히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토지이음(eum.go.kr)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할 수 있고, 정부24(plus.gov.kr)에서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열람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는 토지·건물 등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회원가입이 필요하고 수수료가 들어요.
문의처는 분야별로 나뉘어 있어요. 공장 설립·등록은 공장설립팀(055-330-3691), 건축 허가는 건축허가1·2팀(055-330-4801, 3701), 개발행위 허가(농지·산지전용 포함)는 개발행위허가1·2팀(055-330-4771, 3715)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유용한 사이트와 담당 연락처
| 분야 | 사이트 / 연락처 | 활용 내용 |
|---|---|---|
| 팩토리온 | factoryon.go.kr | 온라인 공장 등록 신청 |
| 통계분류포털 | kssc.mods.go.kr:8443 | 한국표준산업분류 확인 |
| 토지이음 | eum.go.kr | 토지이용계획 확인 |
| 정부24 | plus.gov.kr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열람 |
| 공장 설립·등록 문의 | 055-330-3691 | 공장설립팀 직접 상담 |
| 건축 허가 문의 | 055-330-4801 / 3701 | 건축허가1·2팀 |
| 개발행위 허가 문의 | 055-330-4771 / 3715 | 개발행위허가1·2팀 (농지·산지전용) |
※ 출처: 김해시 허가민원과 발행 공식 리플렛
📍 공장 설립 다음에 꼭 봐야 할 절차
공장만 짓는 게 끝이 아니에요. 토지 매입 자금, 농지·산지 전용, 개발행위 허가까지 같이 봐야 전체 비용이 나옵니다.
Q1. 공장 설립 승인과 등록 중 뭐가 더 빨라요?
A1. 공장 등록이 더 빨라요. 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7일 안에 처리되고, 승인은 20일이 기본입니다. 단, 등록도 의제처리가 들어가면 20일까지 걸려요.
Q2. 공장건축면적 500㎡ 계산할 때 부대시설도 포함되나요?
A2. 부대시설은 빠져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과 옥외공작물면적의 합계만 계산합니다. 사무실·휴게실·주차장 같은 부대시설은 제외돼요.
Q3. 농지에 공장 짓는 것도 가능한가요?
A3. 가능하지만 농지전용 절차가 추가로 필요해요. 김해시 개발행위허가1·2팀(055-330-4771, 3715)에서 농지·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처리 기간이 늘어나니 미리 계획하셔야 해요.
Q4.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 공사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승인일부터 3년(농지전용이거나 신고가 의제된 경우 2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됩니다. 사정이 있으면 미리 시청에 협의하셔야 해요.
Q5. 회사명이 바뀌었는데 변경 신고를 해야 하나요?
A5. 네, 회사명이나 대표자 성명이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기간 넘기면 행정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6. 등록 대상인데 그냥 등록 안 하고 운영해도 되나요?
A6. 등록 자체는 필요시 하는 거지만, 등록증이 없으면 정책자금 대출, 세제 혜택, 토지 매매 시 불리해요. 실무적으로는 등록을 권장합니다.
Q7.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 깜빡 잊고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A7. 기계·장치 설치 완료 후 2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이 있을 수 있고, 등록증명서 발급도 늦어져요.
Q8. 공장 등록증명서는 어디서 받나요?
A8. 김해시청 허가민원과 공장설립팀에서 발급해요. 완료신고 접수 후 3일 안에 통보됩니다. 팩토리온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는 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해요.
Q9.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통과가 잘 되나요?
A9. 입지 적정성, 제조공정, 환경 영향, 사업 규모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담는 게 중요해요. 부실하게 제출하면 보완 요청이 반복되면서 처리 기간이 2~3개월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Q10. 인허가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A10. 김해시 부조리신고센터(055-330-3031)나 김해시 익명신고 시스템 “헬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익명 보장됩니다.
이미지 사용 안내
본 글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또는 대체 이미지를 활용했어요. 실제 공장 형태나 시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김해시청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 참고자료
– 김해시청 허가민원과 발행 「개별입지 공장의 공장 설립·등록 절차 안내」 공식 리플렛
– 김해시청 누리집: https://www.gimhae.go.kr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제42조
– 팩토리온: https://www.factoryon.go.kr
– 토지이음: https://www.eum.go.kr
– 정부24: https://plus.gov.kr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https://kssc.mods.go.kr:8443
